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 상세 == >'''임시 정부 프로그램[* 물론 [[밀턴 프리드먼]]의 이 경구가 한국 단통법을 지칭한 표현은 아니지만 매우 적절한 비판이다. 한국 단통법은 '5년 시한제'로 시작했으나 단통법이 5년 이후에 폐지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게 문제.]만큼 영원한 것은 없다.'''[br]- [[밀턴 프리드먼]] [[자본주의]]의 핵심인 '''공정한 경쟁을 방해'''하고, 대한민국의 중소 휴대전화 제조사들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린 [[21세기]]판 [[자동차공업 통합조치]]이자, 국민들을 모두 [[호갱]]으로 만들어버린 대단한 법. 본래의 법의 목적은 "이통사 간에 출혈적인 보조금 지급 경쟁으로 인한 마케팅비용 낭비 방지, 그리고 [[호갱|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은]] 비싸게 사고, 정보에 능통한 사람들은 값싸게 사는 현상이 일어나자, 고객들이 차별을 받는 것을 막는 것"이었다. 결국, 이 법안이 통과된 후 휴대전화를 전 국민이 강제로 정해진 가격 내에서 비싸게 살 수밖에 없게 되어, '''실질적으로는 [[대한민국 정부]]의 통신사 순이익 향상을 위한 법안'''이라고 불린다.[* 이전에는 [[삼성전자]]가 주된 혜택을 받는다고 서술되어 있었으나 삼성전자의 실적향상은 좀 무리가 있는 게, 삼성은 단통법을 반대한 데다가 단통법 시행 후 국내시장 실적이 대폭 떨어졌다. 물론 이동통신사들은 당연히 좋아했다.] [anchor(이통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겁니다)] [[파일:external/www.seeko.co.kr/8b0xgVS.jpg]][* [[:파일:188e3689a8656927f (1).gif|움짤 버젼]] ] >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이 법이 워킹될 때쯤 되면 소비하는 문화도 바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[[개소리|이통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겁니다.]]- [[MBC]] [[시사매거진 2580]] 916회 [[http://imnews.imbc.com/weeklyfull/weekly01/3544657_17924.html|"기다리면 싸집니까?"]]에서[* 그야말로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적인 이해조차 되어 있지 않은 [[개소리]]이다.이 사람의 말에 따르면 기업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'''이익의 극소화'''가 된다.(...) 다시 말해 손해는 안 나야하지만 이익도 최소화 해야 한다는 개념인데 이통사 같은 [[사기업]]이 아니라 [[코레일]] 같은 [[공기업]]조차 1차적인 목표를 이익의 극소화로 잡진 않는다. 오죽했으면 그 [[윤서인]]이 신랄하게 깠을 정도다.(...)] >[[오남석]] [[방송통신위원회]] 이용자정책국장 [* [[행정고시]] 33회로 [[최시중(1937)|최시중]] 초대 [[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]]의 고등학교 후배인 이사람은 [[새누리당]]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[[김앤장]]으로 옮겨가서 '''[[LG유플러스]]의 [[방송통신위원회]]를 상대로 한 [[행정소송]]의 뒷배경으로 섰다.''' [[https://newstapa.org/39296]]] || [[파일:external/www.etobang.com/734e9808e174165fc3400a03e0cb3ecf_NuscwlSs6cOMhIUdWHNhiWK.jpg]] || || '''그리고 단통법의 결과'''[* 애플이 확실히 재미를 봤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외국기업이라서 자국회사와는 다르게 제조사들에 대한 페널티가 다소 느슨했고, (게다가 애플이 미국회사라는 것도 결정적이었다. 한-미 FTA 체결 후 상황이라 잘못 건드릴 경우 ISD라든가 미국 정부의 제재 조치라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), 아이폰 5 때부터 '''공기계로 이미 휴대전화 판매를 하던 회사'''였다. [[휴대폰 자급제]]에 대한 부분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부터 준비를 한 부분도 있었다. 즉 단통법 이후 자급제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아이폰의 판매 증가는 어느 정도 예견된 부분이었다는 것. 게다가 해외직구/역수입도 다소 용이한 폰이었다. 어떤 국가에서 쓰던 아이폰에 대한 내부 정책은 iOS 딱 하나다. 딱히 특정 국가나 특정 상황에 커스텀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. 게다가 더 결정적으로 같은 자급제 계열이었다 해도 '''상대가 거의 없는 상황'''이었다. 소니의 [[엑스페리아 Z3]]도 단통법 이후 재미를 봤지만, 자급제폰이라서 재미를 본 거였지 후에 아이폰 6가 자급제로 발매되고 나서는 압살당했다. 게다가 경쟁사인 MS의 경우엔 모종의 사정으로 인해 MS 루미아 자급제 폰들이 정식수입이 되지 않고 있고, 구글의 경우도 알 수 없는 이유로 [[넥서스 6]]가 한국에 발매 되지 않은 상황에서 [[넥서스 5]]가 최종생산분을 쥐어짜내 발매하고는 절판되어서, 파이를 나눠먹을 상황도 아니었다. 그리고 이 문제는 구글에서 [[넥서스]]의 신형기종 (5X/6P)가 한국 정발을 한 2015년 말미에도 유효했다. 단 이번에는 아이폰 6가 이미 많이 뿌려진 터라 애플도 구글도 재미를 좀 못 봤다.] ||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